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지엠소프트(이하 “이지엠”)가 제공하는 “재무회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지엠”과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간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은 “이지엠”이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이지엠”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④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급여신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급여신고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지케어 서비스” 가입 시 기본약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이지엠”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ERP 사업자이다.

②“이지케어”란 ‘이지엠’이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말하며, 수급자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급여신고, 4대보험신고 등 장기요양기관이 입력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재무회계서비스”란 ‘이지케어’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계지원서비스”와 “급여신고서비스”를 말하며,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거나 개별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④“재무회계서비스플랫폼”(이하 ‘재무회계플랫폼’이라 함)이란 ‘이지케어’ 서비스와 연동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작성과 신고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과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급여신고와4대보험신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솔루션을 말한다. 전담 제휴업체가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⑤“회계지원서비스”란 ‘재무회계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휴업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입력과 보고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⑥“급여신고서비스”란 ‘재무회계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휴 세무/회계/노무법인이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급여신고, 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⑦"회원“이라 함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말합니다.

⑧"해지"라 함은 "회원"이 “재무회계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이지엠”이 제공하는 “회계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입력 지원

2.수입/지출 결의서 입력 지원

3.예산/결산 보고서 작성 입력

4.추가경정(추경)

5.매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계정별원장 작성

6.영수증 증빙 처리

②“세무/회계/노무법인”과 “이지엠”이 제공하는 “급여신고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천세 신고

2.연말정산 신고

3.간이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퇴직소득/ 퇴직세액 신고

5.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6.보수월액 변경신고

7.보수총액 신고

8.소득총액 신고

③“이지엠”은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회계/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회계/노무법인”은 제2항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세부 내용은 “세무/회계/노무법인의 위탁업무 처리규정” 기재하기로 한다.

④“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회계입력에 필요한 입출금거래내역 외 증빙자료, 세무 및 사회보험신고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보 및 급여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회원정보 관리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이지엠”은 "회원"의 신청에 대하여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지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이지엠”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②전항에 따라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이지엠”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③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지엠”이 이용계약 승낙을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이지엠”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지엠”에 통지하고 ”이지엠”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이지엠”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이지엠”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원은 “재무회계서비스”의 회원정보를 변경하거나, “이지엠”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원정보 변경 및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지엠”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이지엠”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재무회계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0조 서비스의 이용

①“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은 제 6조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②“재무회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정기점검, 서비스 이용향상 등을 위해 “이지엠”이 정한 날이나 시간

2.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지엠”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회원가입 후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③“이지엠”이 제공하는 “재무회계서비스” 등의 이용대금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④“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⑤“재무회계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12조 서비스의 변경

①“이지엠”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재무회계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②“이지엠”은 제 1항의 따른 변경이 고객의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회원”에 공지합니다.

제 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이지엠”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이지엠”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재무회계서비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및 환불

제 14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회원"은 “재무회계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납부하거나 이용요금 납부를 위한 결제정보 등록이 사전 완료된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지케어의 기본 약관(최초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②“재무회계서비스”의 이용료 기준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으로 정하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지엠”은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이지엠”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이지엠”은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지엠”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5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이지엠”은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이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 “회원”의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지엠”은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④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이지엠” 또는 “세무/회계/노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이지엠” 또는 “세무/회계/노무법인”이 부담합니다.

제 5 장 의무와 책임

제 16조 의무

①“이지엠”은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이지엠”은 "회원"이 안전하게 “재무회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이지엠”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세무/회계/노무법인”은 제5조 2항의 서비스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급여마감 후 원천세신고의 신청 및 퇴직소득세신고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급여자료를 확인, 검증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환 검토 및 검증 제외) 그리고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회계/노무법인”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하여 세무신고가 잘못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 도용

3.”이지엠”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이지엠”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이지엠”이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이지엠”이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재무회계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이지엠” 및 “세무/회계/노무법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급여신고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제5조 2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동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를 익월 3일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 또는 잘못이 있거나 필요정보가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재무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이지엠” 또는 “세무/회계/노무법인”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이지엠” 또는 “세무/회계/노무법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장 기타

제 1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이지엠”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세무/회계/노무법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이지엠”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손해배상의 청구는 “이지엠”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이 합니다.

제 19조 면책조항

①“이지엠”은 회원이 “재무회계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이지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이지엠”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회원의 ID,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회원”의 이용매체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이 제공하는 “회계지원서비스” 및 "급여신고서비스"를 매개로 한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제16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이지엠” 및 “세무/회계/노무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회원”은 “재무회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지케어의 종사자 정보 및 급여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은 회원의 기관정보, 종사자 정보 및 급여정보의 누락, 부정확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및 본 계약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 관련법규를 따르고 관련법규가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이지엠”과 “세무/회계/노무법인”,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세무/회계/노무법인”과 ”이지엠”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